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뜻부터 작성요령까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뜻부터 작성요령까지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고소까지 진행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의 뜻,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불송치 뜻 ,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의 의미

• 경찰이 초동수사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즉,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피의자가 죄가 없으므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송치 통지 및 이의신청

• 결찰은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란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는법

1.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3. 이의신청서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을 재송치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이의신청서 작성, 증거 수집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결정 이후 절차 (통지,대응)

 

 

요약 :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이유

1. 고소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소인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경찰 수사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재검토를 받아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재검토를 거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작성전략

 

불송치 이의신청서에 대한 공식적인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면 됩니다.

1. 이의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 사건 개요 (사건명, 일시, 장소, 피의자 등)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 (증거판단 오류, 사실관계 오인, 법리 해석 오류 등)
4. 관련 증거자료 첨부 (예 : 진술서, 영상, 사진, 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공식 양식이 없더라도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