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2025년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 신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실무그룹 신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조직은 사실상 미국 정부 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무그룹의 구성

• 수장: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디지털자산·AI 정책 총괄 고문)
• 참여 기관: 미국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이 실무그룹의 주요 임무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틀을 짜고,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법 제안 보고서를 2025년 7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디지털 자산은 미국의 부(富)를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디지털 자산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했던 친 가상자산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정책 방향

1. 규제 명확성 확보: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미국 우선주의 강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CBDC 발행 금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금지하고,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합니다.
5. 혁신 촉진: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색스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영국 스탠다드앤드차타드 은행은 2025년 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둘째, 규제 환경의 개선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셋째,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AI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 친화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환경 채굴이나 탄소중립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영향과 한국의 대응

미국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자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 추진: 미국의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토큰증권 제도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4. 혁신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며, 각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주시하며,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