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 기준과 보청기 지원금 2024년 최신 혜택 안내
청각장애 진단 기준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순음청력검사: 이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더 이상 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3회의 기도청력검사와 1회의 ABR 검사: 1차 검사 결과 청각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2~7일의 반복 주기로 실시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3번의 기도청력 검사 중 가장 잘 듣는 청력역치(수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1년 4월 이후 청각장애 판정 시 뇌간반응유발검사(ABR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이비인후과나 준종합병원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ABR 검사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실제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병원 진단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2.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검사 실시 (순음/어음 청력검사)
3. 청각장애 등급 판정 (최대 2개월 소요)
4. 장애인 등록 신청
5. 장애인 등록증 발급
검사 비용은 개인병원의 경우 약 15만 원, 종합병원의 경우 약 25만 원 정도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기간도 개인병원은 1~2주, 종합병원은 1~3개월로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2015년 11월부터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청기 지원금(보장구 환급금, 보청기 보조금)이 최대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90%
- 본인부담: 10%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2.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100%
- 본인부담: 0%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만원 (연 5만원, 최대 4회)
3.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100%
- 본인부담: 0%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만원 (연 5만원, 최대 4회)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 등록: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청각장애 등록을 완료합니다.
2.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보험급여 전용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보청기 처방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5. 심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제도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적합관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보청기 구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청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적합관리: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보청기 착용 상태 확인, 기본 조절, 사용법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후기 적합관리: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력 변화에 따른 보청기 조절, 관리법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3. 적합관리 비용: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입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연 4만 5천원(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 5만원)입니다.
4. 청구 방법: 2021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청각장애인 지원 혜택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공제: 장애인 소득공제, 장애인 특별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2. 교통 관련 혜택: 장애인 콜택시 이용, 철도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3.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문화생활 지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5. 보조기기 지원: 보청기 외에도 다양한 청각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6. 교육 지원: 특수교육, 학비 지원 등의 교육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7. 취업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직업훈련 등의 취업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8. 주거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 자막 서비스: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로, 일상 대화나 강의, TV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청각 보조 앱: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소리를 시각화하거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3. 스마트 보청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을 조절하는 보청기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4. 화상 통역 서비스: 수어 통역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진동 알림 장치: 소리 대신 진동으로 알려주는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단 기준, 보청기 보조금, 그리고 다양한 지원 혜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기술의 발전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지원 제도와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혜택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이지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