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25년 1분기(1월~3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기요금은 7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3분기부터 11분기 연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기요금 동결 결정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말보다 4천4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2024년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하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구성과 연료비조정단가의 의미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1. 기본요금: 전기 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 유지비용

2. 전력량요금: 실제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요금

3. 기후환경요금: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추가 비용

4.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금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이 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매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전력생산 비용의 변화를 소비자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할 때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연료비가 하락하더라도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동결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추가 수익은 약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향후 전기요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2.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 정도

3.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

4. 에너지 전환 정책과 환경 요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전은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정책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앞으로도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