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횡령사기1 돈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70년 만에 바뀌는 법 최근 유명연예인 박수홍,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사건등으로 가족간의 재산관련 범죄등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주요내용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로 인해 직계존비속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3.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해당 날짜부터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족 간 재산 범죄로 피해를 ..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