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사위 통과1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사위 통과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으로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 확대 2.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