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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기본 법률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가족관계, 계약, 상속 등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 관계를 다루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은 크게 일반부,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법률 관계를 규정하며, 구체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형법 형법은 국가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한 처벌 규정의 총체입니다. 이는 범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형벌(예: 징역, 벌금 등)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각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사항(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합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시청..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재정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요 반발 이유 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는 22%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료 교육 부실화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임상 교육이나 실습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일방통행 추진 반감 의료계는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