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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기본 법률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가족관계, 계약, 상속 등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 관계를 다루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은 크게 일반부,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법률 관계를 규정하며, 구체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형법 형법은 국가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한 처벌 규정의 총체입니다. 이는 범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형벌(예: 징역, 벌금 등)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각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사항(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합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시청..

따뜻한 봄날씨 4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나 여행 전국에 축제를 많이 찾는 계절입니다. 짧은 기간 좋은날씨를 즐길때인거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에서 제공한 4월 사람들이 많이 본 축제 10곳을 소개합니다. 1. 창덕궁 달빛기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 기간 : 2024.04.11 ~ 2024.06.0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와룡동) 달빛기행 공식홈페이지 창덕궁 달빛기행은 은은 달빛아래 녹음이 어우러진 창덕궁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 궁궐의 곳곳을 관람하며, 각 전각에 대한 해설과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서 출발해 진선문 · 인정전 · 희정당 · 낙선재 · 상량정 · 부용지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