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IRS 상대로 DeFi 규제 소송 제기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국세청(IRS)의 새로운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IRS가 최근 확정한 DeFi 플랫폼에 대한 중개인 보고 의무 규정이 업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미국 재무부와 IRS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최종 중개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화된 거래소뿐만 아니라 DeFi 플랫폼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업계는 이 규정이 DeFi의 근본 원칙인 탈중앙화와 상충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DeFi 기업과 개발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완전히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DeFi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블록체인협회 소송문

IRS의 새로운 DeFi 규제 내용

IRS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DeFi 플랫폼을 '중개인'으로 간주하여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DeFi 플랫폼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고객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대상 정보에는 거래 금액, 날짜, 고객 신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3. DeFi 플랫폼은 Form 1099-DA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자산 매각 및 교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규제가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규정이 DeFi의 본질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과 소송 제기

블록체인협회, DeFi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hain Council) 등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은 2024년 12월 30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RS의 규정이 재무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2.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중개인'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4. DeFi 플랫폼의 특성상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5. 규정이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규정은 DeFi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수색에 해당합니다." - 소송문 중

 

업계는 이 소송을 통해 IRS의 규정을 무효화하고 집행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DeFi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

IRS의 새로운 규제는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오랜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RS와 규제 찬성 측 주장

-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와 불법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 제도권 편입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반대 측 주장

- DeFi의 탈중앙화 철학에 위배됩니다.

- 기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규제입니다.

-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동향과 시사점

미국의 이번 DeFi 규제 논란은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1. 유럽연합(EU): 2024년 암호화폐 자산 규제법(MiCA)을 도입하여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 영국: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 일본: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4. 한국: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미국의 DeFi 규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인 미국의 규제 방향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규제는 필요하지만, 혁신을 억누르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합니다." - 암호화폐 전문가

 

이번 소송과 규제 논란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DeFi 규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DeFi 규제와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과 소비자 보호, 탈중앙화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혁신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